서초구 2026년 1차 추경예산안, 위원회 질의만 마치고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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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된 산모 중에, 1260명 중에 외국인 산모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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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통합돌봄법이 생기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규자들의 어떤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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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100% 했다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농산물 같은 것 이렇게 살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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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쌍태아, 삼태아의 경우에는 쌍둥이 같은 경우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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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산부들한테 또 출산모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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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게 단가가 지금은 24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였기에 이렇게 2배까지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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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산모도 그렇고 신생아도 그렇고 건강에 직접 관여되는 그런 어떤 사업인데 이런 것을 조금 100%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서울시에서 물론 시비·국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지만 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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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도 협의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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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여기서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산부들한테 또 출산모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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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이 통합지원법에 따라서 신규자들 아니면 돌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동 주민센터의 건강매니저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서 신규적으로 다학제팀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케어를 하면 좋겠는지 다학제팀이 이분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문건강하고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별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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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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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기존에 2억으로 애초 본예산이 축소가 돼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배 이상 증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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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기존에 2억으로 애초 본예산이 축소가 돼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배 이상 증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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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후 처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역시 많은데 우리는 그 방제 사업을 통해서 제거되는 고사목이나 감염우려목의 잔재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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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기존에 2억으로 애초 본예산이 축소가 돼서 편성되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2배 이상 증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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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24년도에 최종예산이 4억 70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는 총 최종예산이 4억원 정도 예산은 비슷한데 사업규모 면에서 당시에는 50㏊ 정도 잡았고 지금 이번 추경에는 140㏊ 해서 거의 3배 정도 사업규모가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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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쌍태아, 삼태아의 경우에는 쌍둥이 같은 경우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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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가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출생아 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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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을 저희가 잘 고민하고 해서 저희 건강장수센터가 어떤 통합돌봄법을 잘 시행하고 허브의 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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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추계로 본다면 10% 정도가 미지급될 수도 있겠으나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카드회사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미 다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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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작년 12월에 이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서 8300만원 교부금을 받아서 기간제 인건비로 5000만원을 편성을 해 놨고 이 세 분을 운영하는 중에 두 분은 매칭을 할 때는 구비도 포함을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 6개월분에 2명을 저희가 인건비로 해서 3100만원을 이번에 편성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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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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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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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게 혹시 계획 같은 것이나 어떤 플랜 같은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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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이게 저희만의 단독 예산편성이 어렵고 시비에서 매칭으로 하다 보니 시하고 저희하고 출산율이라든가 예산 부족분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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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추계로 본다면 10% 정도가 미지급될 수도 있겠으나 산후조리경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들이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고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카드회사에 서울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도록 이미 다 협약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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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서울시비하고 매칭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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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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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계속 90% 지원을 해 왔었는데 지금 중간에 갑자기 그것을 줄이거나 상한선을 두거나 하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 재정적인 여건이 계속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