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 후 총괄질의로 넘어감

2026-07-2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회의록 발췌에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주민생활국·문화행정국·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을 질의한 내용만 확인됩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돌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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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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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gpt-5.4-mini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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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이미 정해진 예산에 더해 새로 필요한 세입·세출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예비심사
상임위원회가 본회의 전에 안건을 먼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간주처리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용어 풀이 더 보기 · 2개
통합돌봄
여러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연계해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돌봄SOS
서울시가 운영하는 돌봄 지원 사업으로, 발췌에서는 100% 시비 사업이라고 설명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통합돌봄과 돌봄SOS의 차이와 연계

  • 질문 신정태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계속 이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게 작년도에 예산이 내려온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정도 예산 규모로 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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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주영 · 통합돌봄 특화사업이며, 12월 28일 확정내시가 내려왔고 국·시·구비 3억 예산으로 교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추경에 올린 매칭 사업비 구비는 작년 12월 28일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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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성준 · 통합돌봄과 돌봄SOS의 성격 차이와 두 사업을 어떻게 섞어 운영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제가 궁금한 게 통합돌봄하고 돌봄SOS하고 성격 차이가 이게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2가지를 다 사업을 공통적으로 믹스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보면 범위가 서울시 돌봄SOS가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라고 정의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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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주영 · 돌봄SOS는 100% 시비 사업이고, 통합돌봄은 여러 복지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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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보건소 건강장수센터와 통합돌봄 연계

  • 질문 박은경 · 건강장수센터와 통합돌봄, 퇴원환자 연계서비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질문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어떤 주민 기대가 큰 만큼 이왕 또 16년 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흡족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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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주영 · 건강장수센터는 통합돌봄 체계 내 방문건강관리 역할을 하며, 통합지원 회의에 참여해 대상자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 복지돌봄재단,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통합지원 회의에서 논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건강장수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서 보건소 소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하고 그 서비스를 연계하면 건강장수센터에서 다학제팀이 나가서 방문해서 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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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이전과 주민 소통

  • 질문 신정태 · 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관련 특교금·특교세 간주처리 시점과 사업명 내역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자료 보면 서울시 특교금하고 행안부 특교세 비용이 어느 정도 받았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간주처리가 언제 됐는지 혹시 몇 차가 다 포함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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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2025년 간주 11차와 17차에 걸쳐 행안부 특교세 3억 원과 12억 8000만 원이 간주처리됐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간주처리는 확인한 바로는 2025년 간주 11차와 17차에 걸쳐서 먼저 행안부 특교세 3억원이 간주처리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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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신정태 · 주민과의 협의 시점과 설계용역 착수 시기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렇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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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2025년 4월 설치계획 방침 수립, 5월 설계용역 착수,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025년 4월에 설치계획 방침을 수립하고 2025년 5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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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정순용 · 센터를 옮기는 이유와 주민 수요, 외국인·내국인 이용 비율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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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공간이 협소해 이전하려는 것이고,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하며 2025년 이용자 비율은 7:3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현재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7개 룸을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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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연습장 이전

  • 질문 김해바른 ·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사업에서 6층의 기존 용도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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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성훈 · 6층에는 대강당과 영어실이 있었고 학교 측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추가 질의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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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성준 · 골프연습장이 2009~2010년에 조성됐는지, 공사 비용 분담과 철거·재설치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면 가상현실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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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성훈 · 4층 철거는 구가, 6층 철거는 학교가 맡고, 장비는 재사용이 어려워 새로 인테리어·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가 4층 골프연습장에 노후화된 시설은 저희가 철거해 주고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학교 측에서 6층을 철거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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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성준 · 스크린과 타석 구성, 가상현실 적용 방식, 파크골프 전환 가능성을 추가로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래서 파크골프장이 부족하다, 연습실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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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성훈 · 현재 스크린 1개, 타석 13개, 퍼팅장 2개이고, 파크골프와는 규칙·장비가 달라 같은 시스템 전환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현재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7개 룸을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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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

  • 질문 정순용 · 응시료를 먼저 결제한 뒤 실제 응시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우리 정순용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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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정현희 · 응시 후 확인서가 있어야 신청·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그 응시료를 지원을 해줄 때는 응시를 한 이후에 그 확인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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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정순용 · 중복 지원 여부와 연령 기준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면 지금 옮기면서 가상현실을 적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타석도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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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정현희 · 전국 지자체 공문과 산업인력관리공단 확인으로 중복 지원을 막고, 대상 연령은 19세에서 39세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예, 제가 7월 1일 자로 오다 보니 어느 정도까지 그 2개 부서가 협의됐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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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성준 · 홍보 방식과 신청자 증가 효과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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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정현희 ·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청년센터, 청년몽땅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빨리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작년보다 더 빨리 1분기, 2분기 때 신청자가 많았다는 점, 그 점을 보면 홍보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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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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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으로 의안번호 제7호인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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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안건 처리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토론자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모두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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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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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 질의 과정에서 복지정책과 이주영 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복지정책과 이주영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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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 질의에서는 건강장수센터, 통합돌봄, 돌봄SOS의 연계 방식도 논의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2건

회의록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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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 건강보험공단, 복지돌봄재단,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이렇게 통합지원 회의에서 논의를 할 때 보건소에서 건강장수센터에서도 참여를 해서 보건소 소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같이하고 그 서비스를 연계하면 건강장수센터에서 다학제팀이 나가서 방문해서 계획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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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래마을 글로벌빌리지센터 이전과 주민 의견 수렴 여부가 문화행정국 질의에서 다뤄졌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2건

회의록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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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전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느냐라고 질의하실 때는 저희가 그렇다고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면 물론 주민분들은 다 니즈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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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국 질의에서는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사업도 다뤄졌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언남문화체육센터 골프장 이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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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국 질의에서는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신청 요건과 중복지원 방지 방법이 논의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2건

회의록

우리 정순용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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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저희가 그 응시료를 지원을 해줄 때는 응시를 한 이후에 그 확인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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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돌봄SOS, 건강장수센터 연계는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5)
  •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은 청년의 취업 준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7)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발췌에는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와 일부 질의만 있어,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최종 가결·수정가결·부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의 구체적 심사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 요약만 확인됩니다.
  • 일부 논의는 공유 구획 안의 다른 예산사업과 함께 진행되어, 안건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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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hwpx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