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년 1차 추경안, 예결위에서 가결

2026-07-2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초구의회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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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35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표시된 근거: 회의록 근거 6곳

분석: gpt-5.4-mini · 2026-10-17

위원회 가결

이 회의에서 확인한 처리 결과

분야별 위원회가 심사해 가결한 단계예요. 본회의 의결과 그 이후 절차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거가 된 사실 5 보기

낯선 말 먼저 보기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본예산을 다시 고쳐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특교세
특별교부세의 줄임말로, 중앙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특교금
특별교부금의 줄임말로, 서울시 등이 특정 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용어 풀이 더 보기 · 3개
사고이월
해당 연도에 다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명시이월
미리 다음 해로 넘기도록 정해 두고 넘기는 이월 방식입니다.
대사증후군
혈당, 혈압,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등 여러 위험요인이 함께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빗물정원길 사업의 목적과 효과 자료

  • 질문 박은경 · 217쪽 빗물정원길 사업에서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7개 노선이 실제로 도시열섬 문제가 있었는지와 지표면 온도 변화·빗물유출 저감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도시열섬현상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7개 노선에 조성되었던 그런 지역들이 다 도시열섬현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곳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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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이진순 · 정원여가과장은 정확한 분석 데이터는 없지만 녹지대가 부족한 곳에 빗물을 저장해 녹지대로 유입하면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2건

    회의록

    일단 금액이 20억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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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일단 금액이 20억이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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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질문 박은경 · 도시열섬 완화와 빗물 저장·재활용의 실제 자료가 있는지 다시 물었고, 사업계획서 존재 여부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면 그전에는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 얼마큼의 물을 사용했거나 그랬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을 줘야 되는 양이 줄어서 비용이 얼마큼 절감이 됐다 이런 자료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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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진순 · 과장은 자료가 지금은 없고,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2건

    회의록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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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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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후속 확인을 요청함

빗물정원길의 겨울철 관리

  • 질문 박은경 · 동절기에 식물이 취약하지 않은지, 고사나 결빙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게 아무래도 식물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식물들이 취약하지 않나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상임위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니 대답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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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진순 · 과장은 가로변에 볏짚 형태의 바람막이인 공석을 설치해 동절기에 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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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질문 박은경 · 그 외의 추가 대책이 있는지, 빗물정원길에 특화된 식물의 겨울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것은 우리가 그 부분 고민을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연구 자료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 찾아서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자료가 정확하게 필요하다면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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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진순 · 과장은 겨울에는 꽃이 피지 않는 계절이라 식물이 완전히 고사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의 고사를 막기 위해 공석을 설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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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빗물정원길의 사업 선정과 관리

  • 우려 김형우 · 주민 입장에서 빗물정원길의 차이를 잘 모르고, 담배꽁초·킥보드 등이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 사후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게 보니까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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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진순 · 과장은 관리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더 보완해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 부분에서 돌봄복지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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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신정태 · 서울시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명목과 실제 사업 취지, 그리고 교대역~남부터미널 구간처럼 단절된 구간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재건위 때 질의드리다가 다 못 드렸는데 시비가 처음 내려왔을 때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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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진순 · 과장은 설계 단계에서 단절되거나 연계성이 없는 부분은 조정해 필요하지 않은 구간을 제외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우리 정원여가과 이진순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셔서 우리 박은경위원님께 꼭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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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한도

  • 질문 정민우 · 구비 100% 사업인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증가와 지원 한도 설정 여부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현재 정부 동향상으로 2026년 7월 1일 자로 산업통상부의 정책 브리핑상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가가 불확실하며 아직 종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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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혜정 · 과장은 서비스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출산율 증가로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한도는 없고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한은진 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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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정민우 · 지원에 일정 한도액을 설정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추가 질의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한도액이 1인당 얼마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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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건강장수센터 위치와 출장비 산정

  • 질문 박미정 · 건강장수센터의 출장비 산출 내역과 현재 거점 위치의 적절성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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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한은진 · 과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관용차량 이용 시 1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고, 더 적절한 장소는 관련 부서와 계속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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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박미정 · 내곡느티나무쉼터의 거점이 서초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돌봄복지재단과의 연계 위치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이제 저번에 엊그제인가 재건위에서 답변하실 때도 불투수율 관련해서도 크게 일단 그게 효율이 엄청나지는 않았다 하셨고 또 박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열섬현상 완화에 관련해서도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경관 사업에 좀 더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그런 취지로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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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한은진 · 과장은 민원인이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어르신들과 더 잘 만날 수 있는 위치를 계속 찾겠다고 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1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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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대사증후군 관리와 식단 상담

  • 질문 하서영 ·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 외에 식단을 관리해 주는 부서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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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진용희 · 과장은 대사증후군센터 방배지역과 보건소에서 건강·식단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 대사증후군 관련 사업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지혈이라든지, 혈당, 허리둘레,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을 확인해서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있는 주민들에게 건강이라든지 식단 관리를 대사증후군센터 방배지역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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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하서영 · 저당·저염 식품 확산 흐름에 맞춰 구민 식단 관리를 더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수급 물량이 있고 또 공급이 가능한 업체들을 공유를 해 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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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진용희 ·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렇게 잘 관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빗물조원길 조성사업 4억 80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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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종량제봉투 제작과 원재료 수급

  • 질문 정순용 · 종량제봉투 예산 20억원과 6억 4000만원 증액 이유, 공공용 봉투 사용처, 수의계약 경위, 사재기와 수요 증가 여부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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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경화 · 과장은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으로 조달계약이 어려워져 서울시 공문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원안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사항 잘 참고하여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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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속 질문 정순용 · 상반기 사재기가 3월에 집중되었고, 현재는 유가가 내려간 만큼 입찰이 맞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사재기가 아마 3월 이루어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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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경화 · 과장은 원유·나프타 가격 안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3월~5월 판매량 증가와 사재기 불안을 반영해 하반기 물량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현재 정부 동향상으로 2026년 7월 1일 자로 산업통상부의 정책 브리핑상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가가 불확실하며 아직 종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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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폐형광등 처리와 수거함

  • 질문 정순용 · 폐형광등 예상 물량 15만개와 수거함 철거 여부, 수은 유해물질 처리 계획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현재 정부 동향상으로 2026년 7월 1일 자로 산업통상부의 정책 브리핑상 하반기에도 여전히 유가가 불확실하며 아직 종전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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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경화 · 과장은 2027년까지 형광등 생산 금지 협약이 있고, 아직 가정과 사업장에 남은 형광등이 많아 향후 몇 년은 폐형광등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도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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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빌리지센터 이전과 설계변경

  • 질문 신정태 · 행안부 특교세와 서울시 특교금이 같은 명목인데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나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행안부 특교세와 서울시 특교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둘이 같은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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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과장은 교부 시점 차이 때문에 서울시 특교금은 사고이월, 행안부 특교세는 명시이월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행안부 특교세와 서울시 특교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둘이 같은 명목으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지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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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신정태 · 주민 소통이 부족했고, 주민이 원하는 절충안을 더 받아들이고 설계변경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이제 저번에 엊그제인가 재건위에서 답변하실 때도 불투수율 관련해서도 크게 일단 그게 효율이 엄청나지는 않았다 하셨고 또 박은경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열섬현상 완화에 관련해서도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그 부분보다는 경관 사업에 좀 더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그런 취지로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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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과장은 주민과 계속 소통하되 현재는 설계변경이 쉽지 않지만 검토 가능한 제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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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정순용 · 글로벌빌리지센터장은 국내에서 오래 거주하고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 잘 선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번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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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신은정 · 과장은 새 센터장이 7월 1일 자로 채용됐고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번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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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논의 중 정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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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요약과 인용의 표현을 함께 읽어보세요. 절차 안내가 실제 완료를 뜻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7호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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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원재료 수급 불안과 가격 차질 우려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지금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가더라도 8월에 원료를 푼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올해 2026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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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는 중동전쟁 이후 원재료 수급 불안이 이어져 하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일차적으로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해소되는 분위기가 아닌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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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은 이번 추경이 국·시비보조금 매칭과 법정 의무경비,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번 추경은 본예산 확정 이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사업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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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토론을 마친 뒤 표결에서 이의가 없다는 의결로 추경안을 가결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2건

회의록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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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원문 열기
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종량제봉투 제작비와 폐형광등 처리비처럼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근거 사실 2, 3)
  • 빗물정원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건강장수센터, 대사증후군 식단 상담처럼 주민 생활과 가까운 사업이 다뤄졌습니다. (근거 사실 1, 4)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빗물정원길의 실제 지표면 온도 변화, 빗물유출 저감률, 물 절감 효과는 발췌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빗물정원길의 최초 사업계획서와 2022년 시작 시점의 세부 근거 자료는 발췌에 직접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향후 한도 설정 여부는 검토 의사만 확인되고 최종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종량제봉투 수의계약의 전체 계약 기간과 세부 조건은 발췌에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아래 파일은 회의 자료에서 찾았지만 이 안건의 근거 자료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 7. 2026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hwpx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7.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