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회의록

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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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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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는데 내진성능평가도 당초 16개소를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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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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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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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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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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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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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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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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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업인 만큼 향후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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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산 과정에서 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고 아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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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가 당초 예상보다 많은 사업인 만큼 향후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 횟수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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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결산 과정에서 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고 아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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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당초 87개소 중에 실제로 22개소 설치로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부동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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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안전시설물 설치 관련해서 당초 87개소 중에 실제로 22개소 설치로 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부동의가 주요 원인으로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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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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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가 100% 충분한 답변을 받았다고는······ 100%에서 80%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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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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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예산편성은 기본적으로 법정 의무경비나 국·시비 보조금 및 필수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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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Ⅰ권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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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확보나 다른 방식으로 보건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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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런 흡연 뭔가 시설에 대한 설치 후보지 풀(pool) 같은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뭔가 선정하고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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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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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편성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전체 현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편성하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주요 불용 원인이 특근매식비하고 직원 여비 부분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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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편성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직원 전체 현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편성하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가 주요 불용 원인이 특근매식비하고 직원 여비 부분에서 좀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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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서초구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봤는데 물론 매년 사업 여건이라든가 그런 행정 환경이 달라서 새로운 지적사항도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집행률 관리 그다음에 이월사업 최소화, 성과지표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세입 예산 추계의 정확성, 보조금 관리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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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 박경주, 박성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