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차 추경안·기금변경안 제안설명과 질의 진행

2026-09-11재정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국별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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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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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gpt-5.4-mini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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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
연초 예산을 편성한 뒤, 필요한 사정이 생겨 연도 중에 다시 고쳐 편성하는 예산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바꾸는 안건입니다.
공공보행통로
건물이나 단지 안팎에서 주민이 걸어서 통행하도록 마련한 길입니다.
용어 풀이 더 보기 · 2개
모아타운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 정비를 묶어 추진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정산
보조금이나 사업비를 실제 사용 내역에 맞게 맞추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과 버스정류장 시설 교체

  • 질문 오지환 · 대중교통 환경개선 사업의 5개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 '서울시 승차대 나무의자만 설치'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세출예산안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8349만원은 증액되었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관리 용역 1억 1874만원, 인력운영비 2억 6523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2억 5326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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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수연 · 현재는 나무의자만 있는 정류소를 쿨링온돌의자로 바꾸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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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이게 여기서만 왜 빠져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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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이글루와 스마트쉘터

  • 질문 하서영 · 서리풀 이글루가 매년 설치·철거되는지, 스마트쉘터로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별개인데 왜 같은 사업비로 묶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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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김수연 · 이글루는 한파 대비용이며, 스마트쉘터는 다른 자치구 사례와 서울시 조례·설치 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별개인데 왜 같은 사업비로 묶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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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천-마방공원 복합여가공간 용역

  • 질문 오지환 · 1억 원 추가 편성과 2027년 예산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공원면적과 시설물 규모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천근린공원과 다르게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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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명미 · 올해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교통성 검토, 내년에는 공원조성계획과 사업타당성 조사로 과업이 나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공원면적과 시설물 규모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천근린공원과 다르게 설계비가 동일하게 산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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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전기시설 유지보수

  • 질문 이은경 · 서초구 공원 수와 안전진단 주기, 부적합 10개소의 조치 현황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별개인데 왜 같은 사업비로 묶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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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승동 · 공원은 140개이며, 전기안전 설비 진단은 2년마다 시행하고 2025년 진단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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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런데 그 용역하고 이 용역하고는 별개인데 왜 같은 사업비로 묶여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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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공공주택지구 마을버스 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 질문 정순용 · 2개월 안에 용역을 마칠 수 있는지, 전기충전시설과 주민 영향까지 함께 검토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공영차고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전기버스 충전시설까지 포함되는 만큼 필요 부지 규모, 충전 수요,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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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수연 · LH나 국토교통부 제출용 지구계획 반영 건의서 성격이라며 두 달 내 추진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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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공영차고지 단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전기버스 충전시설까지 포함되는 만큼 필요 부지 규모, 충전 수요,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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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방안 재정비 용역

  • 질문 안종숙 · 서초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재정비 용역이 추경에 필요한지, 기존 가이드라인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급변하는 주거환경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시로 한번 어떤 것인지 말씀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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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강희일 ·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가이드라인 보완, 공공보행통로·공공개방시설 가이드라인, 모아타운·저층주거지 개발 방향 제시가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재건축 신속 지원단 실태 운영 45일 만에 우리가 방배신동아가 착공이 되고 반포3주구 준공되고 방배5구역 조기 준공이라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 준공이나 이런 가시적 성과는 몇 개월이나 앞당겼고 이런 근거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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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 실적

  • 질문 안종숙 · 45일 만의 착공·준공 성과가 실제로 몇 개월을 앞당겼는지, 현장 방문과 중재회의 실적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2026년 6월 4일 방침 수립 이후에 주민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고 현재 현장방문 4건, 중재회의 등 3건 등 총 7건의 신속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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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강희일 · 6월 4일 방침 이후 현장방문 4건, 중재회의 3건 등 총 7건을 운영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2026년 6월 4일 방침 수립 이후에 주민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고 현재 현장방문 4건, 중재회의 등 3건 등 총 7건의 신속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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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검증

  • 질문 정순용 ·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크게 늘었는데 법정 처리기간 안에 검증과 통보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공시지가 조사, 경정, 공시 운영 등 142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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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강성희 ·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문제없고, 일부 단일필지는 약 10%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공시지가 조사, 경정, 공시 운영 등 1428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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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요약과 인용의 표현을 함께 읽어보세요. 절차 안내가 실제 완료를 뜻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추경안과 제2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일괄 상정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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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혁신국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2026년도 공간혁신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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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국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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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국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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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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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은 이번 추경안에 국·시비 매칭 변경분, 보조금 반환금, 시설관리·주민편의·지역상권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매칭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주민 편의 공간 조성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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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신속 지원단의 성과와 근거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재건축 신속 지원단 실태 운영 45일 만에 우리가 방배신동아가 착공이 되고 반포3주구 준공되고 방배5구역 조기 준공이라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기 준공이나 이런 가시적 성과는 몇 개월이나 앞당겼고 이런 근거를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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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교체와 한파 대책 논의가 있어 교통·보행 생활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 1, 2)
  • 공원 전기시설 보수와 안전펜스 정비 논의가 있어 공원 이용과 생활 안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 5)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발췌 범위에는 상정과 제안설명, 질의·답변만 있고, 이 안건의 가결·부결·보류 같은 처리 문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유 구획이라 기획재정국, 공간혁신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보건소 발언이 함께 들어 있어 일부 발언은 요청 안건에 직접 연결되는 부분만 추렸습니다.
  • 본회의 또는 상임위 최종 의결 결과는 이 발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아래 파일은 회의 자료에서 찾았지만 이 안건의 근거 자료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 25.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권)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v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6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3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_최종 .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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