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년 2차 추경안,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 뒤 산회

2026-09-11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 문화행정국 소관 사항만 질의한 뒤 산회했습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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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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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말 먼저 보기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본예산 편성 뒤에 생긴 사정 변경을 반영해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것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바꾸는 안건
특교금
특별교부금의 줄임말로, 특정 목적에 쓰도록 교부되는 재원
용어 풀이 더 보기 · 3개
투심
투자심사의 줄임말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작하기 전 타당성을 심사받는 절차
명시이월
해당 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
사고이월
공사 지연 등으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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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인건비와 휴직자 증가

  • 질문 정지광 · 기준인건비 추경과 휴직자 증가 수치,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3건

    회의록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171페이지 기준인건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이강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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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리고 이게 2026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계속 휴직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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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전에 예비비에서 추경 온 것은 긍정적 평가도 들고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인원을 조정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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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

  • 질문 김형우 · 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비가 왜 12억 1700만원인지, 공사 기간과 민원 유무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4건

    회의록

    예산서 페이지 177쪽 원지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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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혹시 지금 예산으로는 12억 1700 이 정도를 추경에 올려놨는데 혹시 이렇게 크게 올리신 사유가 있으신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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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러면 공사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연가능성은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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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러면 그 혹시 주변에 따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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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조희옥 · 병원 부지에 파크골프장을 두는 것이 맞는지, 주민 의견과 관계부서 협의가 충분했는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2건

    회의록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 과정과 주민의 약속 2001년도 서초추모공원 건립부지로 원지동이 결정돼 화장장이 들어서게 되자 주민들께서 완강히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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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담당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화장장에 하시면서 다시 한번 해당 화장장 유치 부서 국립의료원이라든가 병원 유치하는 부서 그리고 관계부서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 추경에 올라온 건이 정말 구청의 방침인지 정확히 하신 다음에 최종 추경 보완하는 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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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3주구 미술관·문학관·소극장 기본계획

  • 질문 김안숙 · 투심 자료와 용역 필요성, 일정, 운영예산 확보 방식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3건

    회의록

    구립 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고 중복될 수 있으나 서울시 투자심사시 필수 준비된 자료와 추가 자료 그리고 용역 수행이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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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런 운영에 관련된 예산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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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는 2차 심사일정 기준에 대한 일정도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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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 이슬기 ·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혁신적이고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지금 미술관, 문화관, 공연장을 다 아우르려고 한다면 조금 더 가변적인 공연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변형 블랙박스 형태의 공연장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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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최희영 · 공연장 트렌드를 검토한 결과 가변형 공간이 대세라며 블랙박스형 공연장으로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3건

    회의록

    나중에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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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공연장 트렌드나 이런 것, 해외나 국내 사례를 분석해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변형 공간이 대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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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특히 객석의자를 수납형으로 해서 뭐 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굉장히 홀이 넓어져서 스탠딩으로 어떤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원탁으로 어떤 간담회를 할 수 있고 그게 대세라 저희도 일단 블랙박스형 그렇게 공연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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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사법정의 허브 특교금 집행

  • 질문 박은경 · 특교금 잔액이 어떻게 남았는지와 BI 사인, 조명, 안내표지판 설치의 시급성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3건

    회의록

    이 특교금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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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렇게 해서 그때 명시이월 그리고 2024년도에 사고이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추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어떤 약간의 시급성 그런 사업인 것으로도 인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 BI사인 2개 설치, 후계목 조명 그리고 안내표지판, 안내이정표 설치가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이루어야 되는 사업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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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치가 주민들의 구비로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홍보가 되고 여기에 대한 설치물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 아·태 사법정의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에 있는 사업인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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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은경 · 학술연구용역 결과와 자문회의록, 장기 로드맵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4건

    회의록

    학술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라든가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다양한 기관과도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들도 위촉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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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 회의록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사업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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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지금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국제기구 유치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부합하는 성과가 될 것인데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 학술용역연구자문위원회 그런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그러면 장기로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하고 중기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단기적으로 또 어떤 실행 과제가 있는지가 저는 반드시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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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런 로드맵이 이제까지 무엇을 하셨는지는 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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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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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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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 세출은 기정예산 475억 11만원에서 13억 4239만원을 증액해 488억 4250만원으로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75억 11만원에서 13억 4239만원을 증액한 488억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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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기본계획 용역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저희가 편성 요청드린 금액으로 책임연구원 한 분 그리고 연구원 두 분, 연구보조원 한 분하고 해서 저희가 충실히 과업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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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 발췌에는 요청 안건인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최종 처리 문장이 보이지 않아 가결·부결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발췌는 문화행정국 소관 질의까지 중심으로 남아 있어, 안건 전체의 심사 결과를 판단하기엔 범위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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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권)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v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6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3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_최종 .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