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총괄질의 후 가결

2026-09-09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초구의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함께 상정해 총괄질의와 토론을 거친 뒤 각각 표결해 가결했습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생활·문화

공식 안건명과 회의 정보 보기

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표시된 근거: 회의록 근거 10곳

분석: gpt-5.4-mini · 2026-10-17

위원회 가결

이 회의에서 확인한 처리 결과

분야별 위원회가 심사해 가결한 단계예요. 본회의 의결과 그 이후 절차는 이 자료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근거가 된 사실 5 보기근거가 된 사실 6 보기

낯선 말 먼저 보기

기부채납
개발사업 등에서 공공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나 시설을 뜻합니다.
간주처리
예산 편성 시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처럼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옴부즈만
행정에 대한 민원을 받아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용어 풀이 더 보기 · 3개
재정안정화기금
세입 변동에 대비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ICT
정보기술(Information), 통신기술(Communication), 기술(Technology)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AI앵커시설
인공지능 관련 기업·사업을 모으고 지원하기 위한 거점 시설을 뜻합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용역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마방공원 관계

  • 질문 오지환 · 결산서 193페이지의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및 기부채납 통합시스템에서 마방공원 사업이 왜 등장하는지, 두 사업의 연관성과 경부간선 입체화 추진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 도시공간구조 개편 관련 예산으로 경부간선 입체화 추진, 기부채납 관련 공공시설 공급, 도시발전 정책포럼, 보행 친화적 도시공간 조성을 묶어 편성했지만, 마방공원 사업과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은 별개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용역

  • 질문 오지환 ·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의 진행 상황과 준공 시점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우리 전 부서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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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공공인프라과장 이명미 · 2024년 12월 이후 민자사업자 적격성 통과와 주민 민원 급증을 계기로 선바위역 경유 건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런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방문 건강관리사업의 등록자 감소와 운영 방식

  • 질문 이슬기 · 방문 보건사업의 등록자·신규 등록자·지역사회 자원 연계 건수가 줄고 예산도 소폭 감소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2024년도에도 2억 8400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 2억 7800으로 금액이 조금 소폭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이 방문 보건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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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 어르신 등록자가 시설로 이동하거나 유입이 생기는 등 변동이 있고, 간호사 방문과 복지팀 연계를 통해 계속 발굴하고 있으며 통합돌봄법과 장수센터를 활용해 누락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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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식품진흥기금 융자와 회수 구조

  • 질문 이슬기 · 식품진흥기금의 음식물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출이 늘어난 반면 회수 수입은 적은데,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조치를 묻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2024년도에도 2억 8400에서 2025년도 기준으로 2억 7800으로 금액이 조금 소폭 감소가 되었는데 사실 이 방문 보건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위생과장 정해자 ·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구조이고, 코로나 시기에는 시설개선 수요가 적어 융자금이 거의 나가지 않아 회수액이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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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지출 관리

  • 질문 이슬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조건이 까다로운데 2025년 기준 적립과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런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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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적립하는 구조이며, 서초구 예산 규모상 추가 적립 여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저희가 2026년 기준을 따지면 올해 8월까지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있었고 총 224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4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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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옴부즈만 운영과 민원 처리 범위

  • 질문 정순용 · 서초구 옴부즈만 운영 범위와 이관된 민원의 사후 확인 여부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계속 터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옴부즈만사무국장 류창수 · 옴부즈만위원회는 2023년 개소 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나 억울한 민원을 조사·의견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2025년에는 191건이 접수됐고 처리 불가 민원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한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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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방문객 수와 동선 개선

  • 질문 정순용 · 관광특구 지정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 증가와 실제 집계 방식, 그리고 고터·세빛 관광특구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준비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문화관광과장 최희영 ·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외국인 방문객 수를 추정하며, 고터·세빛 관광특구의 안내체계 개선과 체류형 콘텐츠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계속 터만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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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양재 ICT진흥지구와 AI특구의 관계

  • 질문 하서영 · 양재ICT진흥지구의 당초 계획, 지정 시기, 비전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우리 구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할 때 보조금이 쌓이고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일자리경제과장 심창일 ·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와 별도로 서울시 지정의 ICT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으며, 우수기업센터 조성과 기업 유치·지원으로 AICT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하고 양재ICT특정개발진흥지구를 포괄해서 서초AICT라고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만 사실 이 두 지역은 구별이 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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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AI사업의 정체성과 운영 방식

  • 질문 하서영 · 서초구 각 부서의 AI사업이 29개 정도인데, 그 정체성과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우리 구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할 때 보조금이 쌓이고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 답변 스마트도시과장 김유홍 · 행정 혁신, 주민 체감, 산업 육성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 서초의 정체성이며, 기술 변화가 빨라 적용 지속성과 체감 효과를 함께 검증하며 추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 AI사업의 서초의 정체성은 AI사업으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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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기본경비 불용과 예산 편성

  • 우려 이은경 · 국별 기본경비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만큼 더 면밀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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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 발췌에서 정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원문 인용을 펼쳐 확인하세요

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요약과 인용의 표현을 함께 읽어보세요. 절차 안내가 실제 완료를 뜻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함께 일괄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총괄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토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총괄질의 시작 전에 ‘해당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미리 밝히고 답변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도록 안내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함께 질의·토론 절차를 거쳤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2건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회의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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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승인안은 표결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3건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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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이어서 각각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회의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원문 열기
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결산 승인안은 구의 예산 집행과 세입·세출 정리를 다루는 안건이라, 주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1, 2, 5, 6)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번 발췌에는 제1항 결산 승인안의 개별 심사 과정만 있고, 다른 위원회나 본회의에서의 후속 절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공유 구획이라 일부 발언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공통으로 걸쳐 있어, 사실·논의 쟁점은 요청 안건과 직접 연결된 부분만 선별했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아래 파일은 회의 자료에서 찾았지만 이 안건의 근거 자료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1.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2025결산-운영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2025결산-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결산첨부서류(2025회계연도)V3.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운영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결산첨부서류(2025회계연도)V3.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2025결산-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