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026-09-09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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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제예산·행정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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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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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gpt-5.4-mini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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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말 먼저 보기

기부채납
민간이 개발 등과 관련해 공공에 시설이나 부지를 넘겨 주는 것
간주처리
예산을 별도 추경 없이 일정 요건에 따라 집행에 반영하는 처리
옴부즈만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고충을 조사하고 조정하는 제도
용어 풀이 더 보기 · 3개
정리보류액
세입을 징수하기 어려워 일단 보류해 두는 금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러 재정 여건 변동에 대비해 자금을 모아 두는 기금
ICT
정보통신기술을 뜻하는 말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발언은 회의록에 적힌 내용과 근거 인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요청은 의결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 통합시스템과 마방공원 연관성

  • 질문 오지환 · 결산서 193페이지에 있는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및 기부채납 통합시스템과 마방공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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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명미 ·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과 마방공원은 별개 사업이고, 기부채납 통합시스템도 경부간선과는 상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이슬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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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 질문 오지환 · 위례-과천선 선바위역 경유 타당성 분석 용역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우리 전 부서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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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명미 · 용역은 올해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준공 후 서울시와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기업들이 상주를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지 또 서울시에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지요, 제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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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보건사업 축소 사유

  • 질문 이슬기 · 방문 보건사업의 등록자와 신규 등록자, 자원 연계 건수와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결산은 지나간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다가올 예산편성과 집행의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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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한은진 · 어르신 등록자의 시설 이동, 유입·유출 등으로 수치가 변동하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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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도 조금씩 줄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지금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동별로 저희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분들의 어떤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노쇠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등록을 하셨다가 사실은 어떤 시설로 가시기도 하고 또 유입도 되고 이런 사항은 있고 특별하게 저희의 어떤 사업이 이렇게 축소라든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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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와 회수

  • 질문 이슬기 ·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출이 늘었는데, 원금을 못 받는 경우의 조치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그런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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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정해자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 회수 불능 사례는 없고, 코로나 시기에는 융자 집행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보통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부서별로 수요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해 조정이 필요할 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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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운용

  • 질문 이슬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조건과 세입 추계, 운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니까 이 적립하는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텍스트 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적립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금 자체를 어떻게 세입하는 것이나 적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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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박경주 ·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이 10% 이상 늘거나 한 경우 등 조례상 조건에 따라 적립하고, 큰 변동 없이 운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저희가 2026년 기준을 따지면 올해 8월까지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있었고 총 224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4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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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운영 범위와 이관 민원

  • 질문 정순용 · 옴부즈만이 어디까지 민원을 다루는지, 이관된 민원까지 확인하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올해 7월 강남역 일대 환경개선공사로 4200만원 시설비가 집행 완료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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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류창수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의견을 내며, 이관된 민원은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해 옴부즈만은 그 이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 성과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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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터·세빛 관광특구 운영과 방문객 집계

  • 질문 정순용 · 관광특구 지정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와 집계 방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작년도 예산액이 7억 4000에서 총 4억 9000 집행하셨고요, 1억 6000이 이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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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최희영 ·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24년 1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증가했고, 한국관광데이터랩의 이동통신 기반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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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지금 저희가 2026년 기준을 따지면 올해 8월까지 해서 12차례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있었고 총 224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425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고, 향후에는 좀 더 주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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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진흥지구와 AI특구의 정체성

  • 질문 하서영 · ICT진흥지구의 당초 계획, 비전, 사업 방식 변경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우리 구에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할 때 보조금이 쌓이고 사업 집행이 안 돼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련의 절차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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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심창일 · 양재AI 미래융합혁신특구와 양재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정권자가 다르고, ICT지구는 약 300여 개 업체가 있는 별도 구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 AI사업의 서초의 정체성은 AI사업으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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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사업의 정체성과 기술 변화 대응

  • 질문 하서영 · 서초구 AI사업 29개의 정체성과 기술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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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유홍 · AI사업은 행정 혁신, 주민 체감, 산업 육성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저희 AI사업의 서초의 정체성은 AI사업으로 행정 혁신과 주민 체감 그리고 산업 육성을 하나의 AI 생태계로 연결하는 것 그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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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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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함께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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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환위원의 질의에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공공인프라과 이명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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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위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조건이 까다롭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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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10%를 적립한다 하면 심지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10% 적립을 한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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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은 각 부서의 성과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저희가 각 부서에서 온 성과지표를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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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위원의 질문에 위생과장 정해자가 답변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정해자 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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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위원은 통합 미디어월 설치 요청 때문에 사업이 이월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2025년 결산 때도 여기에서 또 주민들이 통합 미디어 윌(media wall)을 설치해 달라고 하신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월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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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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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이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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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관광특구 운영, 도보관광, 안내체계 개선은 주민과 방문객의 이동·체류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 7)
  • 방문 보건사업과 통합돌봄 관련 논의는 어르신 건강관리와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 4)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부록이 안건에 연결되지 않아 예비비 지출의 구체적 사업명과 금액은 이 발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 공유 구획이라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일부 질의가 섞여 있어, 개별 발언이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만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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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1.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2025결산-운영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2025결산-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결산첨부서류(2025회계연도)V3.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운영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보고서.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결산첨부서류(2025회계연도)V3.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2025결산-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9.10.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행복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건위).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9,10.서울특별시 서초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