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26년 2회 추경안, 교육·복지·AI·상권 예산을 함께 질의
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뒤, 밝은미래국과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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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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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gpt-5.4-mini · 202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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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말 먼저 보기
- 추경
-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한 해 예산을 중간에 고쳐서 더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 가내시
-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먼저 잠정적으로 알려 주는 보조금 규모입니다.
- 확정내시
- 가내시 이후 최종적으로 확정된 보조금 규모입니다.
용어 풀이 더 보기 · 4개
- 민간위탁
- 구청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 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 낙찰차액
- 입찰·계약에서 예상보다 싸게 계약되며 남는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면적입니다.
- 연면적
-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입니다.
함께 논의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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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 이전·공사비와 공간 확장
질문 김안숙 ·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지, 센터 이전으로 새로운 운영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이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이수정 · 이전 장소 변경과 예산 집행 효율성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 2027년 3월 신학기 정상 개원을 위해 공사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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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교육지원센터 활용
질문 김안숙 ·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유스센터 같은 시설 연계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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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장 수요가 몰리는 달은 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유스센터 같은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이수정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직업체험을 4개 권역 교육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 후에는 30명 이상 수용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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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잔액과 사유
질문 박은경 ·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사용잔액이 왜 많이 남는지, 각 학교별 반납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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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검토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나가면 그곳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바뀌는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이수정 · 낙찰차액, 사업 변경, 중복 지원, 정산 시기 차이 등으로 잔액이 생기며 매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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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는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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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하는 기후환경 행사·교육
질문 정민우 · 기아자동차 지정기부금 3200만원 사업이 올해 추경에 꼭 필요한지, 내년 본예산으로 옮겨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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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김근남 · 기부금은 매년 4월 확정되고, 올해 학생 대상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위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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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과 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와 예산 변경
질문 이슬기 · 본예산의 전화기 구매 계획이 추경에서 행정전화 운영서버와 GPU 서버 구매로 바뀐 경위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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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서에는 써져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전화기 자체를 직접 구매하는 계획으로 적혀져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경과가 적혀져 있는 것으로는 행정전화의 운영서버 그리고 GPU 서버 구매 이렇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의 목적보다 다른 이유로 금액을 산정을 하셔서 사용이 되신 것으로 보여요.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김유홍 · 타구 사례와 견적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 진행 중 전화기 임대가 가능해져 예산을 절감했고, 이후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서버 예산을 변경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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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저희가 이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분이 이번에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급여를 전부 소진을 해야지만 나머지 시비라든지 구비 추가분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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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코인 사업과 추가 편성 규모
질문 이슬기 · 서초코인 사용액 보전금의 구성과 3500만원 증액 근거를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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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김유홍 · 서울페이 전환 상품권 발행, 기부자 코인 적립 보전, 복지관 결제 보전, 홍보 경품 등에 쓰이며, 9월 1일 기준 지출액과 10~12월 예상 지출을 반영해 3500만원을 요청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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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출지원과 골목상권 예산
질문 정민우 · 본예산에서 줄였다가 추경으로 다시 늘리는 방식이 반복된다며 부서 입장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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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그런데 이게 작년에서 올해 대폭 늘었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실효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젠가는 평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심창일 · 하반기 집행 시기와 예산 효율성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으며, 골목상권 쿠폰·행사는 상반기 선거로 어려워 하반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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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AICT 데모데이와 행사 성격
질문 조희옥 · AICT 데모데이, 스마트페스타,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일자리경제과의 AICT 데모데이의 어떤 그 사업성하고요, 또 스마트도시과의 AI 페스타 그리고 비슷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스마트라이프위크 저는 비슷비슷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스마트 AI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하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설명 홍희숙 · 데모데이는 AI기업·투자기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서초의 AICT 벨트와 기업 성장을 알리고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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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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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오전에는 밝은미래국 소관 사항을 먼저 질의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회의록에서 인용 위치 보기
회의는 오후 2시 52분에 산회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교육지원센터 이전과 교육경비, 자유학기제 운영은 주민의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2, 3)
- 복지관 급식비, 장애인 활동지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돌봄·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3)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 발췌에는 요청 안건(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속)에 대한 최종 처리 문장이 보이지 않아 의결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공유 구획이라 일부 발언은 다른 안건과 섞여 있어, 요청 안건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만 골라 반영했습니다.
- 부록 문서가 연결되지 않아 세부 사업별 수치와 일부 사업 설명의 교차 확인이 제한됩니다.
첨부자료 확인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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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권)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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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v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6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3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_최종 .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