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민생활국·밝은미래국 추경 질의 후 마무리

2026-09-14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고, 위원장은 추가 질의가 없자 총괄 질의 때 미진한 부분을 다루겠다고 하고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생활 주제예산·행정돌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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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안건명: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제352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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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의 수입·지출 계획을 바꾸는 안건입니다.
추경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로, 한 해 예산을 중간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내시
본확정 전에 잠정적으로 알려주는 보조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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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내시
보조금 금액이 최종 확정되어 통보된 것입니다.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운영을 민간 기관에 맡기는 방식입니다.
IR데이
기업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 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입니다.
데모데이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시연하고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회의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함께 논의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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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 이전과 공사비 산정

  • 질문 김안숙 ·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이번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그리고 새로운 운영 계획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서초교육지원센터를 기부채납 건물로 옮기면서 이 공사비를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으로 편성한 이유와 그리고 또 이번 추경이 꼭 지금 필요한 이유인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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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이수정 ·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이전 장소 변경과 예산 집행 효율성 때문이며, 조기 이전으로 시기를 맞출 수 없어 추경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미래형 강의실, 학생라운지, 가변형 수업 공간, 전문 상담실 등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당시 그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타구의 사례 4개 구의 사례를 시장 조사를 했고 또 통신 사업자 3개 업체에 대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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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와 센터 활용

  • 질문 김안숙 ·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요가 몰리는 시기, 유스센터 같은 시설 연계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신규로 자유학기제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가장 수요가 몰리는 달은 언제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서 유스센터 같은 시설을 연계해서 활용할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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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이수정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직업체험을 4개 권역 교육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며, 이전 후에는 30명 이상을 수용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래서 기존 공간은 서초1동 주민자치 및 편의공간으로서 완전히 환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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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이전 후 주민자치 공간 환원

  • 질문 김안숙 · 기존 센터 공간이 주민들에게 어떤 용도로 바뀌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검토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나가면 그곳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바뀌는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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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이수정 · 기존 공간은 서초1동 주민자치 및 편의공간으로 완전히 환원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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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기업이 같이 학교 학생들과 주민들과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지 기아자동차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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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센터 공사비 기준과 면적

  • 질문 김형우 · 검토보고서의 연면적 313.31㎡과 사업설명서의 전용면적 표기 차이, 공사비 산정 기준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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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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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이수정 · 공사비 산정은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했고, 연면적이 맞으며 전용면적 표기는 오타라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고 보조 사업과 시비 추가 사업 그리고 구비 추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가 그 대상자 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을 어떤 분들이 소진을 다 안 하시고 그런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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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잔액과 반납 사유

  • 질문 박은경 · 초·중등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잔액이 왜 생기는지, 특히 1천만원 넘는 잔액의 사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검토보고서에는 그 센터가 나가면 그곳은 주민들에게 환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무슨 용도로 바뀌는지가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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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이수정 · 시설 개선 공사의 낙찰차액, 공사 시기 조정에 따른 취소, 중복지원 등으로 잔액이 생기며 매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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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렵거나 예산을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도 좀 많은 요청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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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기후환경 사업

  • 질문 정민우 · 기아자동차 지정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탄소중립 행사·교육·캠페인을 올해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연내 집행 필요성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기업들이 올해 2월까지 아마 입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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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김근남 · 기부금은 매년 연초 4월에 확정되고, 올해 학생 대상 환경교육을 8~12월에 추진하기 위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기업들이 올해 2월까지 아마 입주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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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이슬기 · 기부금에 기업 홍보 조건이 붙는지, 부서가 집행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72명인데 예산은 5억 3200 정도 잡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72명을 산정해서 5억 3000 정도가 된 이게 되게 많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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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김근남 · 홍보 조건은 없고, 부서가 사업계획을 세운 뒤 기아 측 컨펌을 받아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장비 임차비는 체험부스·테이블·의자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런데 72명인데 예산은 5억 3200 정도 잡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72명을 산정해서 5억 3000 정도가 된 이게 되게 많지 않나 싶었는데 이게 예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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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시스템 장비교체와 예산 변경

  • 질문 이슬기 · 본예산에 있던 전화기 구매 계획이 추경에서 행정전화 운영서버·GPU 서버 구매로 바뀐 경과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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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김유홍 · 타구 사례와 견적을 바탕으로 본예산을 편성했지만, 입찰 과정에서 전화기 임대가 가능해져 예산을 절감했고, 이후 반도체 수요 급증으로 서버 예산을 변경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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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예산에 편성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성격인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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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조희옥 · 예산 절감 자체는 높이 평가하지만, 왜 과거에는 임대 방식이 가능하지 않았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하지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부서에서 전향적으로 임대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을 할 어떤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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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코인 예산과 운영 확대

  • 질문 이슬기 · 서초코인 사용액 보전금의 구성과 3,500만원 증액 근거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적정하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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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김유홍 · 서초코인 상품권 발행액, 적립 보전, 사용시설 보전, 홍보 경품 등으로 쓰이고, 9월 1일 기준 9,100만원을 지출해 10~12월분 등을 감안해 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현재 서초코인 회원가입수가 2만명이 넘었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사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관심도가 올라가서 저희가 추정컨대 내년에는 기타보상금을 2억 정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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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 대출과 골목상권 지원의 추경 편성

  • 질문 정민우 ·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 5억원 증액과 골목상권·판촉지원이 본예산에서 줄었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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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심창일 · 상반기 편성분이 75.5% 소진됐고, 골목상권 행사는 상반기 선거 등으로 어려워 하반기 집행 시기에 맞춰 추경에 편성했다고 답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사실 감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평가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회 승인받은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보여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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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T 데모데이의 목적과 규모

  • 질문 조희옥 · AICT 데모데이, AI 페스타, 스마트라이프위크의 차이와 효과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일자리경제과의 AICT 데모데이의 어떤 그 사업성하고요, 또 스마트도시과의 AI 페스타 그리고 비슷하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스마트라이프위크 저는 비슷비슷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스마트 AI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차이점하고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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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홍희숙 · 데모데이는 AICT 우수센터 입주기업과 투자기관,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전국 규모 행사로, 기업 발표·시연·투자상담·전시체험부스·전문가 강연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래서 이게 사업목적에 어느 정도까지 부합된 최소 수준의 금액인지까지 설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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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 정지광 · IR데이와 데모데이의 개념 차이를 설명하며, 서초구와 무관한 기업까지 포함하는 전국 단위 행사는 의미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그러니까 그런 게 기획 단계에서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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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심창일 · 상반기 IR데이와 프라이빗IR데이의 후속 투자 검토 사례를 들며, 데모데이도 후속 관리와 장기적 투자 연계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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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12월까지 최소한 추경에 800 정도 올려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청정케어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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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라이프위크 전시관 운영

  • 질문 김형우 ·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이번에 처음인지, 서초관의 강점과 참여 기업을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이게 30만원이 얼마나 육아휴직으로 유인하는 시책이 되었나 아니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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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김유홍 · 서초AICT지구, 주민을 위한 AI 행정서비스, 민간기업 우수기술을 소개하고 피지컬 AI 로봇존도 운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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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12월까지 최소한 추경에 800 정도 올려서 긴급한 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청정케어 서비스를 해 드리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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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과 구비 추가 지원

  • 질문 이슬기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매칭 현황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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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서초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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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권윤연 · 국비·시비·구비 지원 체계로 운영되며, 활동지원 급여가 소진되어야 추가 지원이 발생하고, 개인 사정이나 연계 중단이 있으면 잔액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보조 사업과 시비 추가 지원 사업 그리고 구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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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박은경 · 구비 추가 지원 대상 72명에 대해 예산 5억 3247만 4000원이 책정된 산정 근거를 물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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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권윤연 · 국고·시비·구비 순으로 지원하고, 대상자별 수요와 서비스 단가 인상, 신규 유입을 반영해 예산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언 원문 · 회의록

    회의록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행사 업체한테 맡긴 느낌이 들고 당일 분위기는 좋겠지만 실제로 내실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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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기록에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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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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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래국 소관 사항부터 먼저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원문 근거 · 회의록

회의록

오늘은 밝은미래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며, 먼저 밝은미래국 소관사항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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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의 연결

내 생활과 연결해 보면

  • 교육지원센터 이전과 공사비, 자유학기제 운영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 공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2)
  •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근거 사실 2)
추가로 확인할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유된 안건 구간이라 제26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만 해당하는 별도 처리 문장은 발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일부 발언은 제25호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다뤄져 안건별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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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202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6.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1권)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v2.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2026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첨부서류.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운영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3권)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_최종 .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검토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복지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예비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재정건설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
  • 심사26.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pdf이 안건의 자료로 연결되지 않음